[대선후보 정책 검증] 원유철 “유라시아 큰길과 핵무장으로 경제·안보위기 돌파”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원유철 의원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소속 원유철 의원은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라시아 큰길’과 ‘한국형 핵무장’을 제시했다.

◆ ‘유라시아 큰길’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대

원 의원의 롤모델은 13세기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 들었던 ‘칭기스칸’이다. 북한이라는 지리적 장애물에 막힌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유라시아 큰 길’ 프로젝트라고 주장한다. ‘유라사이 큰 길’ 프로젝트는 크게 2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Trans Siberian Railway)와 중국 횡단철도(TCR:Trans China Railway)를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을 링(Ring)과 같은 하나의 순환고리로 만든다. 중국과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수단은 열차를 배에 직접 실은 열차페리를 이용한다. 2단계에서 한·중 해저터널과 한·일 해저터널을 연결 후 기존의 TSR 및 TCR을 포함시키면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관련기사

• 與, 원유철 등 4인 비대위원장 특별보좌역 임명…수석대변인에 최수진
•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 무산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도 서쪽으로 중국 연태와 동쪽으로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을 만들어 철도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상 물류 비용을 절약하고 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대선후보들의 필수 공약으로 불리는 ‘재벌개혁’에 대해 그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선 재벌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거대한 자금력과 시장점유율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재벌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중소기업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한국형 핵무장과 사드 배치로 안보 강화

진정한 보수를 표방하는 원 의원은 ‘안보 강화’ 에 있어선 다른 후보들에 비해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까지 조짐이 보이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해선 조속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는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전시작적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원 의원은 “주한미군 배치에 우리가 약 1조원을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전작권은 우리가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가질 때까지 유보하고 킬체인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체제가 갖춰질 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한다.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보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3불(不) 원칙' 하에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3불 원칙은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조건이다.

◆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필요

원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그는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면, 일단 권력구조 개헌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 나머지 개헌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원 의원은 “분권형 정부형태는 현재의 ‘국가 리더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행 권력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한을 분배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구성방식을 개선해 좀 더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학제 개편안과 연계한다는 전제 하에 찬성 의지를 보였다. 고등학교 교실까지 선거판으로 만들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학제개편을 통해 18세에 졸업을 가능하도록 조정한 후, 선거권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감사원의 국회이관 등 다소 파격적인 개혁안에 대해서 원 의원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검장 주민직선제는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 후 전반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하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국한하고 정책감사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