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정운찬·유승민, '중소기업' 중심 성장론에 공감…대북 경협은 입장차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치권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8일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유 의원은 '혁신성장'을,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의 프레임으로 현 경제상황을 풀어갈 해법을 제시했다. 격차 해소라는 큰 틀에서 방향은 비슷했으나 규제의 정도,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중소기업' 중심 성장론·재벌개혁 해법에 공감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길을 묻다' 토론회는 김 전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질문을 던지면 유 의원과 정 전 총리가 번갈아가며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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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 이들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전 총리는 "심각한 우리 경제문제는 지속된 저성장과 10:90의 심각한 양극화"라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도 약하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며 "김 전 대표가 말한 포용적 성장, 정 전 총리가 말한 동반성장이 모두 장기적 저성장과 경제정의가 무너진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의 '동반성장'과 유 의원의 '혁신성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모색한다는 큰 틀은 같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대기업은 국제 무대경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지정으로 활동영역을 구분해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그가 내건 초과이익 공유제 등은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유 의원 역시 재벌 중심의 시장구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규정하며, 창업 벤처기업과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재벌개혁에 대해 정 전 총리는 "결국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필수(요건)"이라며 엄격한 규제 적용, 엄정한 법 집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순환출자 해소, 과도한 수직계열을 통한 자본시장 잠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재벌에 대해 불간섭, 불지원 등의 원칙을 갖고 정경유착 방지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련 사범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이라는 단어가 우리 경제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 역시 기본적인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경영진에 대해 경제 회생을 이유로 행해지는 사면복권 단행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웃기는 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기업 간 내부거래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부당한 사익편취로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 벤처기업은 진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어디까지 선을 긋고 규제할 것인가의 얘긴데, 기존 규제는 그대로 가되 개인회사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종인 전 대표는 "공정위가 시장을 감시하고 시장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과연 그 기능을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국회에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사진=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제공]

◆ 정운찬 "北, 우리 경제 돌파구로 봐야" VS 유승민 "김정은 압박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풀어 얘기했다.

정 전 총리는 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통해 생산과 투자, 고용과 소비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각종 부실 관리가 차기 대통령의 급선무 과제임을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감축과 격차해소 차원에서 정 전 총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강제와 비정규직 관련 법 폐지, 유 의원의 사유제한 및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다만 정 전 총리는 "길게 보자면 북한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 의원과 견해차를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개국이 국가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를 하는 마당에 밖으로 나갈 길이 막혔다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설득해 교역, 투자를 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에 국제자유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안과 중국 산동반도를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도 성장 방안으로 제안했다. 

반면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당장은 옳으신 말씀인데 다음 정부는 지금 핵 미사일이나 자기 형, 고모부를 죽이는 김정은을 상대로 어떻게 압박하고 길들이느냐에 지혜가 모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저터널도 제일 가까운 게 황해도 서남반도 쪽인데 결국 북한 문제가 걸려있어, 다음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청해 강력하게 (압박)해 본 다음에 하는 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