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대비해 외화유동성 확보해야"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남북 통일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통일 임박 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보고서를 통해 "두 지역의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일 이후 약 5년간 저성장기조를 지속한 독일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은 분리된 두 개의 지역이 다시 하나로 재결합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히한다. 두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가는 통합의 과정을 수반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일시적으로 통일 특수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남한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을 북한지역의 소비 수요 증대가 상쇄할 수 있다. 또 남한지역 기업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통일특수가 사라지고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그 강도는 독일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음에도 통일 후 장시간 경기부진을 겪었다"며 "남북의 경우 2012년 소득 기준 경제력 격차가 약 38배에 달해 독일보다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성장세 둔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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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외구인 투자자금의 해외이탈이 전망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이전, 특히 통일이 임박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금융시작이 크게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통일 이후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외화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게 박 선임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원화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외화표시채권이나 은행의 외화예치금에 투자하는 형태로 주로 운용된다. 외환보유액의 외화자산의 상당부분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외환보유액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때문에 외환보유액 규모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비용부담도 커진다. 제2선 외환보유액은 이런 외환보유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제2선 외환보유액은 국제적인 계약 등을 통해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다.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 남북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 통일이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크기의 충격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통일에 따른 영향이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다만, 북한 핵문제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촉발한 요인들이 사라지고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자체적인 외화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채무재조정,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통일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남북한 경제력 격차 축소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통일 후 경제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을 인지해 우리 정부는 통일 이전부터 재정수지 및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