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과 새로운 밀월시대 꿈꾼다

2017-0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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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ㆍ경제 미국의 지지 재확인" 평가 …환율 갈등은 재점화 될 수도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 회담이 미국 측의 이례적인 환대로 주목을 끌었다. 선거 기간 동안 환율 및 안보 등 분야에서 일본 때리기를 이어나가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일본으로 돌아온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밀월관계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 아베 총리 "미국은 일본의 통화정책 지지"…미국 신임 재무장관 입장도 변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일본의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4일 중위원 예상위원회에 출석해 " 미국이 일본은행(BOJ)의 통화 정책을 아베노믹스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미국이 일본의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전 일본과 중국이 의도적으로 통화 개입을 해 미국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 뒤 엔화는 상승세를 타는 등 외환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입장변화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일본은행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통화완화정책이 무역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에 납득시켰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환율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미국의 재무부 체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베 총리는 13일 방송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환율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재무장관에게 맡기자"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를 둘러싼 신임 재무장관의 입장이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 인상 압력이 커질 경우 트럼프의 환율 공격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다.

◆  일본의 미군 주둔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실상 마무리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한국과 일본 등에 주둔한 미군과 관련해 이를 위한 유지비의 부담을 해당 국가에 더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주장해 한국과 일본을 긴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군 주둔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펼쳤다. 

아베 총리는 13일 NHK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일본 언론들은 이같은 총리의 발언이 방위비 증액 문제가 더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본받아야할 사례라고 추켜세운 바 있다. 

한편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교도통신이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1.7%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2.1%포인트가 올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 였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응답자의 70.2%는 '좋았다'라고 평가했으며, 19.5%만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했던 골프 외교에 대해서도 60.2%가 '적절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한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7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일 두 나라가 무역·투자 분야 등의 분야에서 협의할 경제대화를 창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67.7%가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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