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국경세 부과시 WTO 제소 등 강력 대응 예고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이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WTO 제소를 포함해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4일 보도했다.

미국 트럼프와 공화당은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 신설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국경세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이처럼 세제 개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요동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의 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FT에 유럽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원치 않으며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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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미국이 국경세를 강행하거나 기타 무역 장벽을 세울 경우 WTO 제소를 포함해 미국에 기꺼이 보복 조치를 실시할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국경세 부과는 국제 조세를 조정할 때 부가세 같은 간접세로 해야 한다는 WTO의 가이드라인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피터슨 연구소의 WTO 무역 분쟁 전문가인 채드 바운은 “국경세 소송에서 미국이 패소할 경우 연간 3850억 달러(약 442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대 WTO 소송에서 최대 보상액의 100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앞서 위협했듯 WTO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국경세를 둘러싸고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월마트, 메이시스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20% 국경세가 부과되면 생필품 가격이 치솟아서 서민에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제너럴 일렉트릭(GE)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현재 규정은 사실상 수입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측과 WTO의 불공정한 관행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