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에 반격 "약속대로 시장경제지위 인정하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당초 협약대로 자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라며 미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상대로 WTO에 소위원회 판정을 요구하며 공식 제소했다. 제소이유는 이들 국가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가입 15년 후 WTO회원국들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중국은 WTO제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상대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국의 내수가격이 정부가 아닌 공개경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무역 관련 법규상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국가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가 쉽다. 해당 수출국이 아닌 유사한 국가에서의 가격을 기준가로 삼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정부, 미국산 자동차·항공기 수입 늘린다...미 보호무역주의 대응
• G2 무역전쟁에 '총' 맞은 한국경제 '생존루트'를 찾아라

이같은 상황에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9일자 평론기사를 통해 "미국, EU, 일본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은 WTO규정은 물론 각자 자신의 국가가 했던 국제적인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전세계가 손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또한 "중국은 WTO가입이후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에 부단히 편입해왔으며, 일련의 제도개혁과 정책을 통해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상업등기제도,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기업의 자주경영 구축, 공평경쟁, 소비자권익보호 등 시장경제 제도도입 성과를 나열했다. 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실제상황과도 부합치 않는다는 것.

또한 인민일보는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1위 화물무역국가, 2위 서비스무역국가, 2위 해외투자국가로 발돋움했으며,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률은 2002년 17%에서 지난해 30%로 늘었다"며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공헌률은 미국, EU, 일본을 앞질러 세계경제회복의 최대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매체는 "시장경제제도의 모범이라고 칭하고 있는 미국은 공개적으로 적자재정과 보호무역,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해 외부세계에 리스크를 전가해오고 있다"며 "오히려 반시장경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겨눴다. 또한 "미국, EU, 일본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