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에 사법시험 폐지 반발,문재인 리더십 본격 시험대에

일자리 현장 찾은 문재인 전 대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이에스씨(ISC)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2.8 [e-mail]/2017-02-08 16:03:3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2013～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전인범 전 사령관이 최근 자신의 SNS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라며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는 막말을 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의 불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까지 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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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8일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에 대해 "서민의 동반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서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고가의 명품 안경테를 쓰고 있어서 의아하지만, 어쨌든 좋은 안경으로 훌륭한 인재를 찾을 수 있어야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아직은 그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심화진 총장의 비위를 알고도 무시하고 영입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모르고 영입한 것이라면 그 정도 검증실력으로 무슨 집권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본인 캠프에 합류하면 적폐는 착한 적폐가 되고 갑질도 좋은 갑질이 되는지, 전인범 장군 영입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날 성남의 한 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장군의 국방안보 능력을 높이 사서 우리 국방안보 분야 자문단의 일원으로 모신 것"이라며 "제가 그 부인을 자문역으로 모신 바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로스쿨을 졸속으로 도입한 문재인 전 대표가 몸 담았던 참여정부의 실정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7일 “제도를 위한 제도, 실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로스쿨 도입은 참여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불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부모의 사회 경쟁적 지위에 따른 법복 계급의 세습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민은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고 과감히 인정할 줄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소신을 가장한 불통과 편협함의 리더십은 없어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자서전인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계층 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그리고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하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