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외국인 영주권발급 빗장풀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외국인에 영주권 빗장을 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32차회의를 주재해 '외국인영주권편리화개혁방안'등 각종 방안과 의견을 심의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7일 전했다. 회의는 국제적인 인재들을 유치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 영주권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주권발급자격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영어로 '그린카드(Green card)'로 불리는 중국 영주권은 외국인에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영주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발급이 제한돼있다.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해도 받을 수 없으며 중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5년간 세금 납부 명세, 재산 명세, 집 소유 여부 등이 필요해 매우 까다롭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으나 2014년까지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7356명에 불과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163% 늘어난 1576명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다. 중국에서 외국인은 참정권이 보장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영주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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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서 관련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된 데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능한 외국인을 수혈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중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외국인 입국과 거주 제한을 완화하면서 외국의 기술자와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유치해왔다. 상하이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지난해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6배 급증했으며 베이징도 5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국이 최근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진일보한 정책을 구사해왔으며 향후 영주권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 센터'(CCG)의 루먀오 사무국장은 중국 정부가 이민 홍보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영주권자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정부가 외국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영주권을 얻기 쉽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