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시험대…IT 콘텐츠 기업들 비용증가 우려

새로운 FCC 위원장에 임명된 아지트 파이 [사진=AP]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의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주요 통신 정책 중 하나였던 망 중립성 정책은 이동통신사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차단을 금지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트래픽 부하 발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디지털시대의 '정보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망 중립성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업체들 역시 무한경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면서 망 중립성에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구글, 넷플렉스, 트위터 등 트래픽 부하가 많은 기업들은 이같은 망 중립성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시대 이 정책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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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망 중립성' 반대론자 아지트 파이 현 FCC 위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왔던 망 중립성 정책이 폐기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통신사인 버라이즌을 위해 일한 적도 있는 아지트 파이는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며, 지난 2012년 공화당 추천으로 FCC 위원에 임명됐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같은 입장은 통신사들의 주장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들은 대형 콘텐츠업체들 탓에 트래픽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특정 업체에 별도의 인터넷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FCC는 1934년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연방 기구다. 유무선 통신은 물론이고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아지트 파이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겸허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동신에 혁신을 이루고 투자를 늘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