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재벌 불법, 특권 불공정 뿌리뽑아야!"

2017-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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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의 불법과 특권,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하고, 재벌그룹의 족벌 지배구조 해체해 건전한 이해관계자의 대기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 정당한 상속세 부과,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엄중 처벌(사면금지), 대·중소기업 간 약탈적 원·하청 관계 정상화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소득 불평등, 기회 불공정 등 사회 양극화의 이유가 재벌과 소수 특권층이 부·기회를 독점했기 때문에 이뤄진만큼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면서 “이재용 구속에만 그쳐선 안된다. 재벌의 불법, 특권 등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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