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안정과 성장’, 2017년은 중대한 개혁의 해

인민화보 웨이자오리(魏昭麗)  기자 = 중국 최고 수준의 경제 관련 연례회의인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는 중국의 다음해 거시경제정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되어 왔다. 지난 12월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6 중앙경제업무회의’ 역시 많은 국제적 여론과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고 글로벌 역풍이 도래하는 지금, 세계는 지금 중국 경제에서 더 많은 희망과 경제를 진작시킬 자신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중요 발언을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2016년 경제 관련 업무사항을 돌아보는 한편, 경제와 관련한 지도사상을 밝히고 2017년 업무사항을 지정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발언을 통해 2017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2017년 경제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한 뒤 발언을 마무리했다.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과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 데이터를 통해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 성장 추구(穩中求進)’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지도하고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적 틀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인민화보사 ]

중심기조는 ‘안정 속 성장 추구’
2016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안정을 찾아갔으며(緩中趨穩), 그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호조세를 보이며(穩中向好)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안정 속 성장 추구’라는 중심 기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국정의 중대 원칙이라는 점과 함께 경제적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임을 강조했다. 안정(穩)의 추구는 정부의 주요 기조이자 거시적인 틀이며, 경제 안정을 전제로 핵심 분야의 성장과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 정세가 복잡할수록 2017년 ‘안정 속 성장 추구’라는 중심 기조에 담긴 특별하고 중대한 의미를 한층 잘 새겨 봐야 한다.
‘안정 속 성장 추구’는 결코 마냥 손을 놓고 있겠다거나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선을 지키면서도 계속 분발하겠다는 말이다. 회의에서는 2017년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기본 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유지하면서 개방 확대를 지속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법치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를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시장과 소통을 늘리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며 정부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금융 리스크 예방을 우선순위에 놓고 총통화량을 통제하여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하는 한편, 자산 거품 관리에 힘쓰고 관리감독 역량을 개선 및 제고하여 구조적인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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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론은 2017년 중국의 안정 속 성장이라는 중심 기조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올해도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이라는 핵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AP통신 역시 중국 지도자들이 통화 안정과 중공업 거품 방지를 책임지기로 ‘맹세’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국의 올해 성장 목표는 2016년 수준으로 예상되며, 표현상으로는 좀 더 여유있는, 6.5% 가량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
장인 정신, 백년 기업, 더욱 심도 있고 높은 수준의 양방향 개방 추진, 민생 개선과 경제 발전의 조화……2016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중국 경제 발전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경제 뉴노멀 속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많은 역할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은 혁신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경제 뉴노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를 가리킴) 동반 발전’은 지역과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경제 뉴노멀의 새로운 서막을 열었다. ‘녹색화(綠色化)’는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통해 경제 뉴노멀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개방 성장 패러다임을 통해 경제 뉴노멀의 새로운 역할을 드러냈다. ‘맞춤형 빈곤퇴치(精準扶貧)’는 공유 성장 패러다임을 통해 경제 뉴노멀의 새로운 사고를 현실화했다.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다섯 개의 단어에 불과해 보이지만, 경제·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깊은 고민’이 담겼다. 그 고민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혁신 성장을 지속하면서 성장 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 조화로운 성장을 지속하면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 녹색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개방 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내외 간 발전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공유 성장을 지속하면서 사회의 공평성과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이다.
인도 델리대학교의 라울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새롭게 제시한 성장 패러다임의 핵심은 바로 ‘혁신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중국이 경제의 뉴노멀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이뤄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조 양상을 띠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구조 개혁과 혁신 드라이브를 통한 성장 전략 공간도 넓혔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혁신 드라이브 성장을 제시하고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등 현재 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경제와 중국 기업이 돌파구를 찾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 안정과 촉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크 펠크만 유럽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 산업이 중고가 분야로 옮겨감에 따라 중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산업 고도화뿐 아니라 선진국의 성장 침체 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 ‘핵심’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모순과 문제점들이 경기 변동성이나 경제규모와 관련된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중대한 구조적 불균형에서 온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불균형이 경기 순환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공급 부문과 구조 개혁에서의 묘안을 찾아 새로운 수급 관계의 ‘동태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7년에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해 나가고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첫째, ‘3거(去) 1강(降) 1보(補)’이다. 먼저 ‘3거’ 중 공급과잉 해소(去產能)와 관련해서는 철강과 석탄 업계의 생산력 과잉 해소를 이어가야 한다. 재고 해소(去庫存) 역시 유형별 조정과 함께 각 도시 상황별로 맞춤 정책을 적용하고,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 과잉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레버리지 해소(去杠桿)의 경우 전체 레버리지 비율을 억제하면서 기업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1강’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降成本)의 경우 감세, 비용 인하, 요소비용 인하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보’인 맹점 보완(補短板)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중요 분야와 단계, 일반 서민들을 위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중대한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어 발전의 가장 큰 맹점을 보완하고 개선이 가능한 점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장의 걸림돌은 물론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 분야의 공급 측 구조개혁도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실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말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많은 눈길을 끌었다. 유명 부동산 전문가인 구윈창(顧雲昌) 전국부동산상회연맹 총재는 “이번 회의의 정신 및 후속조치의 실행은 부동산 시장에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통제와 조정은 단기적인 효과만 낼 뿐, 장기적인 메커니즘의 구축과 실행에는 여전히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