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구촌에 부는 기본소득 바람…핀란드 첫 실험 돌입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2017년을 맞는 지구촌에서는 새로운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기본소득 실험 연구 논의가 나오던 핀란드는 올해부터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 "기본소득이 구직의욕 높일까?"…핀란드 2000명 대상 실험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일자리가 없는 2000명에게 대략 590달러(약 72만원)을 매달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CNN 머니가 2일 (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수급자들은 이 기간동안 일자리를 찾더라도 기본소득을 계속 받게된다. 이런 점에서는 실업수당과 다르다. 돈을 받는 이들은 사용처에 대해 보고할 의무도 없으며, 매달 1일 정기적으로 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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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다.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2015년 말에 핀란드 정부는 월 800유로(약 103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불붙은 바 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핀란드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보도 내용(‘핀란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과 반대로, 현 시점에서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예비적 연구가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라고 밝혀 정책관련 속도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업자 2000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은 핀란드 정부가 1년여 전에 언급한 '예비적 연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이 극한 빈곤을 겪지않게 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오히려 구직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KELA측은 이번 실험이 기본소득이 핀란드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실업자들이 구직율이 높아진다면 기본 소득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스코틀랜드 보편적 기본소득 검토 등
 
핀란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모든 성인들에게 차등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도 했다.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국민투표를 계기로 스위스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빈곤 방지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소득수준이나 실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 중 하나다. 영국 매체인 인디펜던트는 2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와 파이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논의됐던 보편적 기본소득 추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급여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추진될 경우에는 실업 급여, 국가연급 등 각종 복잡한 복지제도가 기본소득으로 통일 될 수도 있다.

이번 제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당 국회의원 매트 케르는 빈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기본소득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해 말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은 소득유무를 떠나서 모든 시민에게 매달 900 유로 (한화 114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