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0.5~1.0% 미만으로 낮춰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소상공인들이 경영 활동에 있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하지 않아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86.4%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 적정 수수료율은 0.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76.7%로 높게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주된 애로사항은 경쟁업체의 불공정거래·대기업의 가격할인(32.2%), 자금부족(30.9%), 높은 임대료(26.9%)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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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애로사항으로 경쟁업체의 불공정거래·대기업 가격할인은 운수업(85.7%)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체의 애로사항 및 민원 해결방법을 살펴보면, ‘지원 요청 경험이 없다’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직접 방문’이 25.6%, 소상공인지원센터(10.1%), 소상공인연합회(6.1%) 순이다. 

업종별로 애로사항 및 민원 해결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직접 방문을 통해 해결한다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2.4%)에서 높게 조사됐다. 

고용유지 및 관리에서 겪는 주된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40.5%)이며, 다음으로 잦은 이직(23.5%), 인력 부족(20.5%), 종업원 없음(19.1%), 4대 보험부담(15.5%) 순이다.

영업형태별 고용유지 및 관리에서 겪는 주된 애로사항으로 임금은 자영업자(39.8%)보다는 프랜차이즈(54.2%)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유지 및 관리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입지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백화점 및 할인점 내(63.8%), 집합상가쇼핑센터(51.9%), 산업 공단내(45.0%), 전통시장(41.7%), 도로변 상점(37.9%) 순으로 높은 임금을 주된 애로 사항이다.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부담됨+매우 부담됨)가 40.0%이며, 부담이 안된다(전혀 부담 안됨+부담안됨)가 12.8%로, 부담된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왔다.

업종별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8%), 도매 및 소매업(56.3%), 숙박 및 음식점업(54.6%)에서 높았다.

월 매출별 최저임금 체감도에 대해 부담되는 정도를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1억원 이상(3.90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3000만~5000만원 미만(3.46점), 1000만~3000만원 미만 (3.41점), 5000만~1억원 미만(3.29) 등으로 나타났다. 

영업 능력 중 가장 취약한 분야로 홍보능력(29.4%)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력관리·교육능력(22.7%), 시장정보 수집능력(20.5%) 순으로 조사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소상공인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크므로 적정 수수료율로 인식하고 있는 0.5%~1.0% 미만으로 낮춰서 정부정책의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제품이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경쟁업체 제재 및 시장조사 관련 정보 제공, 선호하는 구전 마케팅이나 블로그·카페 등의 홍보방법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