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한계적 역할과 우리의 대응(하)

지난 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신화통신]

3. 한국의 능동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

1)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가 지름길

한국은 북한의 다음 핵실험보다 핵무기 실전배치를 고민해야 하므로, 세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핵 이익집단과 개인에 대한 최강의 제재가 필요하다. 영향력있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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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의 대북제재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처럼 안보리에서 결정한 수준에서 중국이 겨우 참여할 것이므로, 중국의 제한된 참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핵 이익집단이 버티지 못할 정도의 최강의 제재안을 구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내부 비주류 세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즉, 1) 북한 체제내의 비주류 간부 및 주민들과 분리된 강력한 대북제재를 진행해야 한다. 2) 보다 많은 대외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여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3) 북한 비주류 간부들의 법률적 신변 안전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 즉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일헌법’의 규정을 통해 이들의 안전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 비주류 간부들과 주민들의 내부적 반발로 발생되는 자발적인 북한정권 교체이다. 이것은 중국을 설득하거나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2)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법

한중협력의 한계적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과의 군비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 군비경쟁의 속도를 높여서 북한의 군비경쟁을 유도할 경우 세 가지 효과를 유발한다. 1) 북한의 경제부담이 더욱 누적될 것이다. 2) 북한 핵 이익집단과 소외된 집단간의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3) 체제유지 집단과 북한주민의 갈등도 증폭될 것이다.

둘째, 북•중•러의 협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즉, 1) 한국은 한중•한러 협력으로 중러의 틈새를 벌려야 한다. 2) 강도높은 대북 압박과 동시에 한중 빅딜 제안으로 북중의 틈새도 벌려야 한다. 3) 한러 경협과 협력을 제안하여 북러의 틈새도 넓혀야 한다. 4) 북•중•러의 틀을 깨는 결정적인 방법은 한•중•러, 한•미•중, 한•미•러의 새로운 협력구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민간 경제교류가 북한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교류 증가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발생되는 돌발사태나 대량 난민 사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리가 없다. 한국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민간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양극화, 당정 간부들간의 이익쟁탈 갈등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빈부격차와 소유갈등으로 발생되는 내부의 분열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불만들이 체제에 대한 반발로 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4.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협력 방안

1)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로 낮추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에게 제공하고,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 있기를 바란다. 중국의 한반도전략은 등거리 외교원칙과 이에 따른 현상유지일 뿐이다.

필자는 한중 사드갈등과 북한 5차 핵실험을 통해 한중관계를 다음 세 가지로 결론짓고 있다. 첫째, 한국은 중국의 북한제재에 대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국제표준을 찾아야 한다. 셋째,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한 한국의 유일한 대응방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한국은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주변국에게 소외되지 않는 방법은 스스로의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고, 세 가지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 강화이다. 중국에 대한 기대는 최대한 낮추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해야 한다. 한국의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중국에게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유발할 것이다.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 전략은 대 중국 협상력을 이전보다 높일 수 있다.

둘째, 한중 사드딜레마 해법은 역설적으로 사드시스템을 조기배치하는 것이다. 필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외부요소로 발생된 문제는 외부요소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중국은 한국을 사드딜레마의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패권 경쟁대상인 미국이 사드협상의 상대라고 판단한다. 한국을 단지 미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화풀이 대상으로 보는 중국에 대해, 한국의 사드 조기배치는 소외된 발언권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사드 조기배치는 중국이 한국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은 전략적으로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확장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 주장 역시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

3) ‘제2차 한중 빅딜’과 ‘한•미•중 빅딜’ 제안

협상력을 높인 한국은 세 가지 위협의 존재로 한중 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에게 사드 레이더 탐색거리로 인한 안보이익의 침해보다도 더 심각한 직접적 위협을 강조해야 한다. 즉 예상되는 북한의 핵누출 사고나 대량 난민사태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로 야기되는 한•일 핵무장 혹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역시 중국에게도 불리하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모두 한국의 협상력 제고에 유리하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기 배치된 사드시스템은 한중협력과 한중빅딜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는 전면전이나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한중은 ‘제2차 한중 빅딜’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능동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기존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상호 비방과 무력 대결의 지속으로 인해 연속해서 실패했다. 한중은 북미간의 대립이나 갈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한국의 미중 대국 딜레마와 중국의 남북 한반도 딜레마가 오히려 한중간의 공동이익 찾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제2차 한중빅딜’이다. 과거 약 9년(1983년 ~ 1992년)동안, 한중은 필자가 강조하는 ‘제1차 한중빅딜’, 즉 한중수교 비밀담판을 진행했다. 이제 ‘제2의 한중빅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미•중’의 ‘삼각빅딜’이다. ‘한중 빅딜’과 ‘한•미•중’의 ‘삼각빅딜’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통일 한반도 이후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중 빅딜’과 ‘한•미•중 빅딜’에서 한미는 세 가지 기본 조항을 중국에게 제시하여 중국을 안심시켜야 한다. 첫째, 북한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흡수통합보다 1국 2체제의 장기적인 통합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한 정권교체를 통한 비핵화 달성을 합의해야 한다. 북한은 새로운 집단지도체제와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도록 합의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은 38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향후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특히 중국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 제고가 가장 필요하다. ‘제1차 한중빅딜’에서는 한국이 ‘경제력’과 ‘경제발전 경험’이라는 협상력이 존재했지만, G2의 중국은 한국이 지금은 협상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한중 협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지속되어 왔음을 한국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