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사진)은 28일 오전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와 기존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내용과 분량 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변질 또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1948년 4월 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까지 희생됐다(제주 4·3사건).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간략하게 기술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이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검정교과서가 당시 제주도에서의 갈등 상황 등 사건 발발에 대해 자세한 배경을 기술하고, 엄청난 희생자 규모 등을 기술한 것에 비해 심각하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개했다.
또한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는 8종 중 7종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당시 사진이나 위령탑, 조형물 등이 첨부된 것과 달리 국정에서는 사진도 첨부되지 않았다”며 “제주 4·3 사건이 기술된 페이지는 ‘정부수립 국민 국민 축하식’ 및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선서 모습’만 사진으로 수록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8종 중 5종에서는 별도 박스를 통해 발발과정, 역사적 의미, 진상규명 노력 등에 대한 상세한 참고자료를 첨부해 설명한 것과 달리 본문 내용도 검정교과서보다도 짧은 국정교과서에는 별도의 참고설명 자료도 첨부되지 않았다.
검정교과서 8종 중 6종에서 각주를 통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 것과 달리 국정교과서에는 각주를 통해 “2000년 국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는 간략한 설명만 덧붙이는데 그쳤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더니, 역사를 거꾸로 돌려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하는 최악의 교과서를 만들었다”며 “4·3 사건으로 희생을 당한 수많은 도민, 유가족 분들 뿐만 아니라 전 도민과 함께 우리 역사를 왜곡·축소한 엉터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집필자 중에서 제주 4·3사건에 해당하는 현대사 영역에는 역사학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 군사학자 등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제주 4·3 사건에 관한 기술은 2013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로 비판을 받아 교육현장에서 외면받았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보다도 분량도 적고, 희생자 수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기술이 생략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