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생존 어려울 듯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교조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장관 퇴진을 위한 범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이 드러나면서 국검정 혼용이 되더라도 과연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미화 의도가 엿보이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계획대로 내년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시위가 매주 열리고 하야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진 동력은 이미 낮아진 상태다.

기존에 강행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교육부조차도 내부적으로는 출구전략을 고민하면서 국검정 혼용 방안이나 적용 연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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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불구 적용은 불투명

내달 23일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나면 교육부는 수정을 거쳐 3월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지, 국검정 혼용 방식을 허용할지, 시범학교 적용을 이유로 도입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대가 심할 경우 국정으로 개발한 역사교과서를 아예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시범학교 적용을 이유로 도입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중고등 역사교과서에 한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내년에 도입하도록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바꿔야 한다.

이 역시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미루는 경우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도입 연기가 현실적으로 쉬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검정 혼용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구분고시에서 국정이 아닌 국검정 혼용 방식이라고 규정하는 개정을 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검정 교과서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이 이뤄져야 해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미화’ 교과서로 드러난 만큼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등 교과서 적용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현장에서 채택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부친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국정 개발은 경쟁 체제가 아니어서 원고료 받는 만큼만 쓰게 되면서 좋은 질의 교과서 나오기 어렵다”며 “검인정은 인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팔기 위해 신경을 써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