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중국 전문가 "판도라 상자 열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3일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며 이것이 동북아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환구시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3일 군사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한 것이 중국은 물론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즈강(笪志剛)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23일 환구시보에 '한·일 군사협력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중국 국가안보 전략과 동북아의 지정학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 소장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각국간 전략적 안정을 깨뜨려 지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결국 지정학적 안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중국의 국가 이익과 전략적 안보가 훼손됐다"며 "이로써 한중 양국간 마찰이 표면화, 상시화할 것이며, 심지어 양국관계가 전략적으로 상호 의심하는 위험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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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 소장은 "이로써 동북아 지역의 양자 다자간 협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뤼차오(呂超)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이날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과 일본 우익세력의 우경화를 고려하지 않고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체 안보환경에 매우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뤼 연구원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군사동맹을 형성한 것"이라며 "양국이 앞으로는 미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한층 더 깨뜨릴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정세 아래에서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얻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내에서 더 강렬한 반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이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구시보는 23일 국내 언론을 인용해 '사면초가'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군사정보협정을 맹렬히 밀어붙이는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이것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동북아 구도에 미칠 영향, 중국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