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차기 대통령, 산적한 외교 과제에 직면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해 냉전시대 이후 외교적 긴장감이 가장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 중동 내전, IS 테러, 난민 위기, 유럽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모두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각각의 과제가 여러 국가에 파급 효과를 가지는 만큼 전 세계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위스콘신 센터의 아론 데이비드 밀러 전 국무부 자문위원은 최근 여러 강대국들의 부상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책임한 시도, 헛된 명분, 불가능한 임무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미국의 군사 및 외교력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약화되었다"고 덧붙였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왔지만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끊임없이 핵무기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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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몇 년 안에 북한이 미국의 서부 해안까지 닿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낼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군사력 이용 등 모든 옵션을 열어놓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우선 북핵 억제를 위해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을 활용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중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남사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며 군사 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대양 항로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오랜 동맹이었던 필리핀이 반미 친중 행보를 이어갈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 위축될 수 있다.

중동의 정세도 복잡하다. 2015년 이란의 핵협상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개선됐지만 이스라엘 등 여타 걸프만 국가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평가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란의 핵억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최근 미국이 시리아  내전 및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대선 개입설 등과 관련해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양국 관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을 종식할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정부군을 뒷받침하는 데다 IS의 격퇴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강행하기 어렵다. 

게다가 IS 격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터키는 쿠데타 이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 숙청 및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 특히 터키는 러시와의 관계는 정상화되는 과정인 데 반해 미국에는 정적인 펫훌라흐 귈렌이 쿠데타의 배후라며 송환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그밖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두 가지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IPP)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졍(TPP)은 새로운 당선인 하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의 존폐 여부 역시 차기 당선자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