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 세계 1위…규제 개선이 한몫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중국기업이 드론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신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보고서에서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다장촹신커지)는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빠르게 성장, 2015년 세계 최초로 드론산업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현재 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오철 상명대 교수는 "DJI는 최초의 드론 제조사가 아니며 중국도 상업용 드론을 처음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이처럼 빠른 속도로 드론산업을 선점해가는 데에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며 "중국 정부가 드론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선(先)허용·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기술 수용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은 있지만,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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