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최순실 게이트' 불확실성 커진 한국경제… 한국은행 선택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에 잠긴 모습.[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오는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향후 통화쟁책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금융통화위원들의 고민이 커진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오는 11일 회의에서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요인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오는 12월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한은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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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작년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 확산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채권, 주식 등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266억 달러나 빠져나갔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1257조원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연말 가계부채가 1330조원에 이르고 내년 말에는 146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가 지난 9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을 바탕으로 국가별 민가부채 리스크 누적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질 않자 정부는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3일에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부채 리스크 관리'를 취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역시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폭증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리스크 요인들 역시 한은이 섣불리 금리 조정에 나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현재 금통위는 주택건설에 집중된 자금 흐름과 이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건설업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금리 인하를 통해 건설투자 과잉 또는 가계부채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12월 미국 인상,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와 새로운 경제팀 구성 등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원론적 발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 인상 및 가계부채 우려와 국내 경기의 느린 회복 등 기존 발언을 반복하는 데 그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