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에 외교·안보도 ‘휘청’…“대외정책 ‘올스톱’ 해야”

2016-11-02 15:06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씨가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양한 현안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으로 인해 청와대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면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기체계 도입에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 국정농단 세력이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정부라면 올 7월의 석연치 않은 사드 배치 결정 배경에도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사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 과정에도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초 유력한 후보 기종이 탈락하고 록히드마틴의 F-35가 전격 선정된 이변의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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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최씨의 무기 도입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국방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건의한 사항”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F-35에 대해서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역할 수행에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됐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흔들림 없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각종 현안들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지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연내 개최가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국은 올해 내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순실 파문이 진정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양국이 연내 체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장담할 수 없다. 최순실 파문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국민정서가 민감한 한일간 문제를 무리하게 강행, 추진할 경우 반대 여론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종 부지까지 결정한 사드 배치도 이번 사태로 추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현 상황에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외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며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모든 의혹을 털어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