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높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융위원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1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금융연구원(2.5%), 한국개발연구원(2.7%) 등 다른 연구기관들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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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여러 경제지표에 근거할 때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행 전망에 부합할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인구 동태에 비춰 지난 10년 전부터 높은 수준을 보였어야 할 가계저축률이 근래 오르기 시작한 데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민간소비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 유럽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중국의 자금흐름 왜곡 등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 설비투자가 당행 전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IT부문에서의 높은 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또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내년에도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여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심화, 원유가격 상승 가능성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 설비투자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제치를 보면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낮아 산유국 등 신흥국이 성장을 견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내년 수출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설비투자가 금년에는 감소한 만큼 내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IT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근 일부 전자업체의 휴대폰 생산 차질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건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의 부채 부담이 과중하고 주택공급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주택건설 경기가 크지 않은 충격에도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업용 건물 건설이 순환주기가 짧아 여건 변화에 따라 단기간 내에 경기가 급변할 수 있고 토목건설은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주택건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호조로 부동산 관련 금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위원은 "부동산금융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고 금융가속기 경로를 통해 금융 및 실물경제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안정은 물론 실물경기의 안정까지 저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금융이 크게 늘어나고 실물경제의 부동산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물가와 주택가격의 동조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금융 사이클이 실물경기 사이클보다 길어지게 되면 성장 및 물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경우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