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 우수교육청 선정

2016-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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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울산, 경남교육청 등이 지방교육재정 운용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교육청으로 시 지역은 울산(1위), 인천(2위), 부산(3위), 대전(4위), 대구(5위) 교육청, 도 지역은 경남(1위), 경북(2위), 제주(3위), 충북(4위), 충남(5위), 전남(6위)교육청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교육청에게는 연말 특별교부금을 차등 교부한다.

울산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실적 등에서 성과를 보여 2015년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로 선정됐다.

도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경남교육청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로 성과를 나타냈다.

재정운용 우수사례로는 대전교육청의 시청-교육청-개발업체 간 3자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제로’ 사업, 도 지역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준 확립으로 재정절감 효과에 기여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기준 설정’ 사업을 선정했다.

재정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정운용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 실시하고 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올해 재정평가에서는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학교용지매입비 등)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 및 학생 수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노력을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정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컨설팅을 병행해 교육청별 재정운용 개선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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