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태풍 피해 복구기준 비현실, 제도 개선해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태풍 ‘차바’로 제주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위성곤 국회위원이 국정감사에서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에서 태풍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으면 골조 피해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지원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풍기, 비닐 등 부속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풍기, 난방기, 비닐 등 부속시설도 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대상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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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의원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감귤 등의 가입률이 0.1%로 저조한 이유를 따져묻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보험을 재설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제주도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인한 어업분야의 피해가 크지만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영어자금은 고갈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영어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수협 스스로도 태풍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저리 융자 등 자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