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찬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관리 문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저조하고, 사업화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기술이전율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기술이전율은 지난 2009년 25.9%에서 2013년에는 17.2%로 크게 낮아졌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신규확보 기술건수는 지난 2009년 15,247건에서 지난해 26,873건으로 급증했고, 누적기술 보유 건수도 같은 기간 73,967건에서 271,513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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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기술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이전 이후 기술사업화 성과 관리도 문제가 지적됐다.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중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12.4%에 불과했다.

반면 이전된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무려 48.5%로 가장 높았고, 이전된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7.3%에 달했다. 이전된 기술의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애써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기술이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