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한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 중으로 기타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9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타 의료비를 제외한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 가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74만8628명이다.

중복 가입자가 많은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은 주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경우 중복 가입자가 46만4510명이다.

벌금을 보장하는 벌금담보 특약은 28만1987명,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법률비용 특약은 1만9932명이 중복 가입돼 있다.

일상생활 중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특약인 '생활배상책임' 중복 가입자는 98만2199명에 이른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온다. 아무리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도 나오는 보험금은 같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2009년부터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에 대한 중복가입 안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그간 중복가입 확인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보험료가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계약자가 여러 건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빠른 안
내가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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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기타 실손보상 특약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