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실손보험료 지난 1년간 평균 18% 올라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 보험료 폭등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흥국화재가 전년대비 47.9%(여성기준),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보험료를 전년대비 평균 18%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 보험료 폭탄’이 되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 한 보험 자율화 조치의 핵심내용은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풀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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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보험회사의 '고삐'를 풀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20% 가까이 인상하는 등 보험료 폭등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악순환이 반복돼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며 "그런 논리라면 같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의 경우는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실손 보험 손해율 만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잉진료를 최소화 하고, 실손보험의 특약 범위를 규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감에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