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미래부·방통위, 올해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 지도점검 '0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재난방송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KBS 등 주요 재난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6일 “재난방송 실시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야 할 방통위부터 구멍이 뚫렸다”며 “방통위는 재난경보 발령시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 관리기구인 방통위는 올해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이마저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김경진 의원 "미래부 창조경제사업, 예산 중복 편성·전시 행정 예산 낭비 심각"
• 김영란법 시행 코 앞...미래부 산하 60개 기관 내부규정 개정 '無'

김 의원은 “효율적인 재난방송 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할 방통위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경주 지진 때 재난방송이 실종된 것”이라며 “신속한 재난방송 여부에 수백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재난방송의 체계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지진 당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속보 형식으로 자막을 몇 번 내보냈다. 이후 4분 짜리 특보에 그치고 1차 지진 발생 1시간 20분후에야 뉴스 스튜디오로 전환해 본격적인 재난방송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