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경진 의원 "미래부 창조경제사업, 예산 중복 편성·전시 행정 예산 낭비 심각"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사업이 부처 간 예산 중복 편성과 전시 행정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래부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구성,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해 창조경제타운 준비 등의 예산으로 총 1675억원을 배정했으나,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사업과 대부분 유사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창조경제박람회 개최와 창업경진대회, 국내외 홍보 등으로 사용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투입됐다.

혁신센터서 추진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센터 내 입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멘토링, 교육, 시제품제작 등 입주 지원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창업 혹은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런 업무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나 산자부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17개 혁신센터의 기능이 대부분 같기 때문에 17개 혁신센터 간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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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신규 설립하여,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를 중복 지출하고 있었고, 사업비도 각종 이벤트성 행사나 교육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나 테크노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창조경제 예산 중 전시 행정성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약 279억원으로, 창조경제박람회 개최비(13억원), 창조경제타운(온라인 시스템) 운영비(25억원), 해외창업팀 모집 홍보·선발·초청 항공료 지원비(90억원), 판교 창업 밸리 공간비(22억원), 창조경제센터 공간비(25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각종 교류비(40억원), KBS 창업오디션 제작 지원비(10억원), 각종 공모전 선발팀 지원비(25억원), 기업인 포상(3억원), 문화행사비(5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 창조경제 관련 예산 560억원 대부분도 민관합동추진단 운영(19억원), 창조경제 추진체계 운영(15억원), 미래성장동력 기획(6억8000만원) 등 주로 부처협의, 회의비, 강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정부가 실체 없는 창조경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고 있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이렇게 전시행정용 행사비, 이벤트비로 수백억을 쓴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내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올해 보다 50% 증가한 약 1260억원 수준인데, 전시행정 예산은 삭감하고,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역량 강화 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창업교육과 창업시설·공간,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 지원,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와 네트워크 등 사업으로 총 1조6767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미래부 혁신센터의 사업과 일치하고 있다"며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