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현아 의원 “정부대책 비웃는 분양권 불법전매…피해자는 실수요자”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들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10만여건에 이르는 등 최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의 불법전매 단속 및 조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총 10만7395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는 2010년(3만3826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1만1153건, 2015년에는 14만9345건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전매는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79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22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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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총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나, 제대로 된 시장정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청약과열 및 분양권 전매 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전매 피해는 계약무효 등 법적 피해로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무허가 떴다방의 투기조장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