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설문으로는 줄었지만 학폭위 심의 건수는 늘어”

[도종환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폭력이 설문 조사 응답 결과상으로는 줄었지만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건수로 보면 늘어 교육부가 유리한 통계만 골라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민주)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공식 통계 상 학교폭력 통계가 증가하는 것은 외면한 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5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홍보했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2013학년도 학생 1만명당 27.2건에서 2015학년도 32.6건으로 증가하는 등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위의 피해학생수는 2013학년도 39.4명에서 42.2명으로 증가했고 가해학생수도 44.9명에서 46.4명으로 증가했다.

도 의원실은 교육부가 지난 7월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이 작년 대비 0.1%p감소했으며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임을 강조했지만,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지난 4월 2015학년도 학교폭력 공식 통계를 발표했음에도 7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2016년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만 발표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공식 통계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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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세종(55.4건)과 전남(52.7건), 경북(44.7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24.6건)과 경기(26.3건), 울산(28.2건)이 가장 적었다.

2013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77.5%)과 인천(49.9%), 울산(45.2%)이었으며, 대구(-17.3%)와 충남(-5.1%)은 감소했다.

도종환 의원은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커녕 유리한 통계만 골라 쓰는 장난은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