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핵실험엔 공동 규탄 …사드 배치에는 이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이 안보정국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여야는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선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에 대응한 조치로 나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에 관해선 이견을 보였다.

먼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여야 3당은 공동으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방침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추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 분열된 국내 안보의식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전날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는 논평을 낸 것은 환영할 일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만큼 정치권은 국론분열 시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더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거듭되는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북핵 개발 능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국민 불안을 달래고 자칫 갈라질 수 있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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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핵 도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벼랑 끝 전술 식 군사모험주의로는 체제유지도, 경제발전도, 한반도 평화도 이룰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군사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이에 대한 해법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미 당론으로 '사드 배치‘ 찬성을 표명한 새누리당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사드 배치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적 득실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북한 핵실험과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지난 10일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이기에 야권은 이제 사드 배치 반대와 같은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더민주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충분한 말씀을 드렸다"며 "신중하게 토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추미애 대표가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사드 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핵실험과 사드 배치는 무관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사드 배치 결정과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으로 남북 간의 소통창구가 완전히 막히고 긴장이 고조됐다"며 "북한이 자극을 받고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