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살아있되 죽은 좀비 지자체 만들려고 해!"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 정권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살아있되 '죽은 좀비지자체'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 뒤, 복지방해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현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4.19 혁명으로 태어났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죽어 진 지방자치는 김대중의 단식투쟁으로 되살아났다”며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이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살아있되 죽은 ‘좀비지자체’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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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 시장은 “현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된 이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 동의 없이 독자적 복지사업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재정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공화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