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세종·건국대 글로컬·강원대 등 25곳 재정지원제한 벗어나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강원대, 한성대, 강남대 평택대 등 25곳의 대학, 전문대가 제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는 상시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돼 퇴출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던 25개 학교가 이를 벗어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던 4년제 일반대학이 이번에 이를 벗어난 곳은 강원대, 강남대, 서경대, 한성대, 안양대, 평택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대전대, 한서대로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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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도 김포대, 여주대, 서일대, 수원과학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서정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완전 해제됐다.

4년제 일반대 중 금강대와 케이씨대(구 그리스도대)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만 받다가 올해에는 일반 든든학자금 50% 제한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극동대와 유원대(구 영동대)는 지난해 일반 든든학자금 50% 제한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재정지원제한만 대상이다.

경주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한영신학대, 호원대는 지난해와 같이 일반 든든학자금 50% 제한이 유지된다.

김천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 유예 대상이었으나 올해 별도 평가를 통해 E등급을 받아 일반 든든학자금 100% 제한까지 제재를 받는다.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는 지난해와 같이 일반 든든핚자금 100% 제한이 유지된다.

전문대 중 경북과학대와 고구려대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만 받다가 올해는 일반 든든학자금 50% 제한을 추가로 받게 됐다.

농협대, 목포과학대, 세경대학교, 충북도립대학은 지난해 일반 든든학자금 50% 제한까지 받았으나 올해는 재정지원제한만 대상이다.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는 전년과 같이 일반 든든학자금 50% 제한이 유지된다.

동아보건대학교로 이름이 바뀐 동아인재대학교는 지난해 일반 든든학자금 100% 제한까지 받았으나 올해 재정지원제한만 받는다.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든든학자금 100% 제한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평가 결과 D·E등급 66개 대학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난 7월 61개 대학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E등급 대학 중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일반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전문대) 5곳은 정상화 선결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학으로 과제추진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제외하고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했다.

재정지원사업 전면제한 대학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는 27곳으로 늘었다.

25곳은 재정지원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난 가운데 일반대 7곳, 전문대 7곳 등 14곳은 일부해제,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 등 27곳은 유지, 강화됐다.

재정지원제한 해제 대학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14개 대학은 재정지원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내년 신규 사업 지원은 제한한다.

성과가 낮은 22개 대학과 상시컨설팅 5개 대학등 27곳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등급 16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를 제한하는 한편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을 포함한 E등급 11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하고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를 제한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정지원 해제 대학의 경우 이행점검을 하고 일부 해제 대학은 2차년도 이행점검에서 성과가 미흡하면 2018년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은 하반기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퇴출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행점검 미통과 22개 대학은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 통폐합․퇴출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 학자금 대출 제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