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로 구속돼 법원 '침울'...사법부, 자체감사 등 강화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 감사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6일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현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비위 의혹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진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자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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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라'는 대법원의 소명 요구에 "돈을 받은 적이 없기에 입출금 내역을 낼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대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이 완벽히 안 된 상태에서 김 부장판사의 해명만을 믿고 사태 대응에 나섰다가 그가 구속되자 공식 사과문을 내놓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장 회의에선 감사 기능과 법관윤리 등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서 발표할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법원 분위기가 침통하다"며 "양 대법원장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