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세미나…"저성장 극복하려면 혁신과 민간중심 시장친화 필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화합과 상생 포럼'을 열어 저성장 시대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저성장'을 주제로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저성장 경고음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위기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의 위험요인으로 노인비율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급감, 주입식 교육과 상명하복·무사안일의 조직문화에 따른 인적역량 취약,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과잉 의존, 가계부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꼽았다.

특히 청년고용 할당제와 무역이득 공유제 등을 사례로 들어 "20대 총선 공약들이 사회주의 문턱까지 넘어섰다"고 비판하면서 "유언비어와 반미 감정 조장 등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반대 움직임도 국정 추진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저성장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이 중요하고 민간 중심의 시장친화 기조가 필요하다"며 여성·외국인 활용 극대화, 평생교육 강화, 노동·고용의 유연성 제고, 공공부문 개혁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큰 정치, 큰 정부'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선진국보다 엄격한 과잉 규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입김, 시장수요와 동떨어진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지속불가능한 연금제도, 획일적 징병제 등을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이어 박 교수는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당사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창도와 통합'의 리더십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광옥 대통합위 위원장도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저성장 시대에서 우울한 지표가 나타나고 사회 내 불협화음이 예고되고 있다"며 "저성장이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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