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좀비기업 퇴출 속도 낸다"....파산특별법원도 등장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최근 동북특수강그룹(동북특강) 등 국영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소식 등이 나온데 대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중국 국무원 직속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발개위 관련부처 책임자가 9일 독북특강 디폴트 소식에 대한 입장으로 "발개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기반으로 각 기업별 맞춤형 조치를 취해 중국 사회와 금융질서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는 동북특강 등 채무위기에 직면한 국영기업에 대한 선처와 지원은 없다는 당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발개위는 "좀비기업의 등장은 시장 왜곡의 신호로 자원배분과 이용효율이 현저히 저하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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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논평을 통해 "동북특강 디폴트 사태는 시장 원리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중국 첫 파산특별법원도 등장했다.

남방일보(南方日報)는 중국 남부 광둥성 고급법원이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파산특별법원을 신설했다고 9일 보도했다. 광둥성은 파산전담 법원을 통해 올해 안에 총 2333곳의 좀비기업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둥성에는 약 3385곳의 좀비기업이 있다.

이는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올리는 동시에 파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파산법원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광둥성의 파산법원 신설이 철강, 석탄업계 개혁에 '이정표적' 의미가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지난달 말 중국 인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철강 기업의 51.43%는 좀비기업으로 확인됐다. 부동산(44.53%), 건축(31.76%) 분야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7.5%가 좀비기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