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동생' 배우 박유환, 사실혼 파기로 피소 당해 논란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그룹 JYJ 박유천의 동생으로 알려진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로 피소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지만 친족관계의 발생이나 입적, 호주 승계나 재산상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파기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 신고한 배우자와 동일한 취급을 해주기도 한다. 또 함께 살던 주택의 경우 권리 승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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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일 박씨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유환은 지난 5월 A씨로부터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한편 박씨 다음달 서울가정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