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일지]2011년~2016년 주요 사건

2016-07-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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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2011년 6월 14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제정 제안

-2012년 8월 16일.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 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5년 1월 7일.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 및 언론사 포함

-2015년 1월 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5년 3월 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대한변협 등,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김영란법 공포

-2016년 5월 9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김영란법 운명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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