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적극 대응…부처별 담당관 지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최근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와 관련해 정부가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세종청사 통상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자료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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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R&D), 인증·지적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에 대해서는 "특히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련 제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