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재점화…野 "철회하라" 한목소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30억대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불씨가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구상금 제2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식 추진된 이후, 주민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수많은 전과자를 만들어 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심각히 붕괴돼 가는 등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존재 해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에 강정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 공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정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이후, 해군기지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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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림산업이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규모를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확정하면 해군은 3월과 마찬가지로, 2차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정마을은 10년 가까이 고통과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빼앗는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은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 주민 등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경북 성주의 사드처럼,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성권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