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터·생태공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난해 하안동 안터·생태공원 일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18일부터 개개 필지조사와 지적 재조사측량 등 본격적 사업 착수에 나선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2030년까지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지구 지정요건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되,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점을 감안,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을 우선해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현재 지적도가 과거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돼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은데다 이로 인해 이웃간 경계분쟁이 발생해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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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시한다.

지난해 시는 일직동 자경마을(200필지, 28만4천㎡)의 불합리한 토지경계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고지해 그 동안의 지적에 대한 불심을 말끔히 해소했다.

한편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안터·생태공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다툼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