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통폐합해 자율공모로 선정…진입장벽도 높인다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통폐합하고 자율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15일 발표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자율공모로 진행해 대학의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은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지표를 축소하는 한편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내년 이후 신설･개편되는 사업은 대학 자율 공모 및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 등을 적용해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대학이 자체 설정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목적과 유형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 통폐합과 개편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계한 다양한 모델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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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성평가 비중은 강화하고 평가위원 선정, 평가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해 연구, 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연구 지원은 이공․이학기초․인문사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고, 대학 특성화 지원은 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PRIME), 인문역량강화(CORE),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 등 다양한 목적의 특성화 사업을 통합해 대학(사업단)이 비교우위 및 강점을 가지는 분야의 특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BK21 플러스 사업은 연구지원 사업으로, CK, 프라임, 코어, 평생교육단과대지원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은 대학.전문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하고 LINC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대학/사업단 단위 사업으로 이원화하고 사업단(학과, 전공) 단위 사업은 연구와 교육 중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해 교육․연구 역량강화 및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 재구조화 과도기인 내년에는 향후 개편 방향에 맞춰 기존사업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 중 대학의 자율성 및 현장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을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해 올해 32개 학교 594억원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사업 예산 규모가 기존과 같을 경우 내년 종료되는 곳이 없어 ACE 선정 학교가 없지만 지원규모를 확대해 내년에도 신규 참여 학교를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후속사업(LINC+)도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자체 산학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기존 공학계열 중심에서 인문사회,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까지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추진 중인 사회맞춤형학과 고도화를 통해 현장 맞춤 인력양성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조개혁평가 결과 D, E등급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를 C등급으로 확대해 우수 대학들의 참여기회를 넓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