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소관 유명무실 '유령위원회' 수두룩… 34개 위원회 연 평균 회의 4.3회 열어

[행정자치부 소관 위원회 현황. 표=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 소관 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4개 위원회 중 올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이 60%(13개) 수준에 육박하고, 심지어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경우 2012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절 모이지 않았다.

13일 행자부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관 위원회 총 34곳의 회의 개최 실적은 평균 4.3회 뿐이다. 개최 빈도별로는 1회 5개, 2~3회 4개, 4회 이상 12개 등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지방자치단체합동 평가위원회' 등 나머지 13개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

특히 2009년 7월 설치된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도 일명 '유령위원회'로 전락한 상태다.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곳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다. 그야말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심의기구지만 무늬만 갖춘 셈이다.

이처럼 어떤 대내외적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1곳에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도 문제다. 일례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올해 예산 7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을 추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