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장에 답 있다-②] 단기 성과에 목매는 정부…백화점식 나열 대책은 그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심쩍기만 하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은 숨 가쁘게 쏟아내고 있지만 발표를 위한 대책일 뿐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백화점식 나열 대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를 위해 설익은 대책을 욱여넣다보니 현장과의 소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부처간 이견 조율도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긴 호흡으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 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대단히 우려스러워…민생살리기에 최선 다할 것"
• 기초연구사업 중요성 강조…'혁신적 R&D'로 전환

최근 몇 개월간 정부가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은 굵직한 것만 따져봐도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다.

지난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과 산업개혁방안을 시작으로, 6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공공기관 구조조정방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담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등이 쏟아져 나왔다.

7월 들어서도 서비스경제발전전략(7/5),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 합동으로 대형 정책 발표가 잇따르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무원의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이름만 살짝 바꾸거나 현장과의 소통은 물론 부처간 조율마저 되지 않은 정책이 상당했다.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에서는 누더기가 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다시 올라왔다. 해결되지 않은 의료민영화, 편의점 의약품 확대 등 오랜 시간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내용들이 버젓이 대책으로 발표됐다.

또 투자활성화에서는 할랄·반려동물 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작은 탓에 이전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일반 기업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 또다시 자리 잡았다.

에너지공기업 통·폐합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는 석탄공사 폐업 등 불필요한 기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사정을 모르는 소리라며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외에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는 정부 합동발표에 주무부처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 엇박자가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대책발표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좋은 걸 나열하는 식에 그치는 정책 발표가 무슨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현장과의 소통과 철저한 영향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대효과를 담은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