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기관도 '경쟁 제한성' 중시... M&A 심사 엄격화 추세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월 영국 이동통신사 O2와 쓰리의 인수합병은 비용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양사의 합병을 거부했다. (EU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해외 규제기관의 인수·합병(M&A) 심사에서 '경쟁 제한성(독과점)'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 방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4일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물론 주식취득 불가를 통보했다. 공정위의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은 일부 사업이나 방송권역 매각 등의 조치만으로 SK텔레콤의 독과점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해외 방송통신업계 간 M&A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유럽연합(EU)이 홍콩의 복합기업 CK허치슨 홀딩스가 신청한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의 영국 사업부문 '오투(O2)'의 약 17조원 규모의 인수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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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치슨의 영국자회사 '쓰리(Three)'와 'O2'의 합병이 실현되면 새로운 영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할 예정이었으나, EU규제당국은 이동통신사업자간 M&A를 불허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소비자 요금 인상 우려 △기업의 혁신 제한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전 세계 M&A 안건 중 현재까지 무산된 규모는 9080억 달러(약 1058조원) 규모에 이른다.

미국의 반독점법 전문가는 “유럽의 규제당국은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M&A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최근 미국 당국도 유럽 수준으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M&A 심사가 엄격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미국 4위 이동통신 업체 스프린트의 T모바일 인수,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인수합병 등도 모두 공정경쟁 저해를 이유로 불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