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별관회의서 산은·수은 경영정상화 위해 임직원 면책 필요성 논의"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정부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안건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이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은‧수은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사전협의에 따라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수은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이고,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므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다만,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화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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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와 기재부는 자료 공개 불가에 대한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전 의견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시장·이해관계인 및 기업 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WTO·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통상문제까지 야기돼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