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했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수준이며 하반기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어두운 전망뿐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소상공인은 높은 임대료와 빚, 경기침체의 삼중고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고 고용시장의 불안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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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65.8% 인상(시급 1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었고, 정치권조차 포퓰리즘에 빠져 이에 동조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노동계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 여건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과 저임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