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크라우드 펀딩 공시 제도 마련해야"

2016-06-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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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오픈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자본시장의 금융 혁신 및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2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소액 투자자가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정보 공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우드 펀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실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크라우드펀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개의 중개업체가 총 108건의 공모를 추진했다. 총투자금액은 88억 7500만원에 달하는데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인 공시 제도가 없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예탁결제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중개업자로부터 펀딩 관련 정보를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중앙기록관리기관 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는 와디즈, 키움증권 등 중개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투자 정보를 게재하는데 공시 제도가 도입돼 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 펀딩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면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유용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공시제도 도입을 비롯한 청약 최소기간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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