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 임대용 매입 다가구주택 ‘최소 7개월∼최대 9년’ 방치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국토지공사(LH)의 저소득층 대상 임대 다가구주택 중 방치된 일부 주택이 ‘최소 7개월∼최대 109개월간'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초선·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 미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매입한 6만7646호 가운데 미임대 상태는 3942호(5.8%)였다.

그 사유는 입주자 미선호가 2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후(571건), 지하(502건), 보수비용 과다(121건) 순이었다.

특히 3942가구는 6개월을 초과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었고, 미임대 기간은 최장 109개월에서 최소 7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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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 공사가 2014년 실시한 전수조사(중복 포함) 결과에 따르면 당시 710호 중 보수 불가 581호, 보수공사비 과다 130호, 안전사고 위험 46호, 심의체 불가 결정 227호 등이었다.

이 가운데 2016년 5월까지 710호 중 127호가 보수 후 재공급, 주거복지 안전망사업 등으로 해소돼 현재 잔여 물량은 58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LH가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주거한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LH는 안전사고나 보수가 불가능한 주택을 매입했고 최장 109개월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황 의원은 꼬집었다.

황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낡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거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